■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박석원 앵커가 쭉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나열했는데 잠깐 또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잠깐 정리하면 방금 마이크 차시면서 한 달 정도 걸릴 내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한 번 요약해보겠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은 서욱... 강제북송 사건은 노영민 전 실장 소환. 그리고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이 체포됐고 앞서 들으신 대로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민주당사 속보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기로 하고 먼저 두 가지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노영민 전 실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
[김성훈]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탈북어민 2명이 우리 해군에 나포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사 결과 소위 살인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 과정에서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 북송을 했습니다. 북송 과정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당시에 탈북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의사에 반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후에 형사적인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발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불법체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이 이뤄졌고요.
그렇다면 당시에 강제 북송이 이유, 결정, 책임은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수사들이 이뤄졌고 노영민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 어민 북송과 관련된 대책회의를 주재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책임자 중의 한 명으로서 소환됐다고 할 수 있고요.
보통 중요한 인물이 소환되는 것은 수사 전반부에 소환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과 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막바지에 보통 중요 인물들을 소환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고 또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조사 이후에 영장청구 등이 가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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